* 유치권의 판례모음...... 20.선고 93나 8232 판결 【주 문】 원심판결 중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과 피고... 10.선고 93나 11081 판결 【주 문】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,이 부분...
유치권파례모음... 판결) 【주 문】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○○구 ○○동201의 17 및... 명도하여 줄 수 없다고 항변하나, 피고가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았음은 피고가 이를 자인하는 바로서...